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활동은 ‘생산성 주도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이란 두 키워드로 요약된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나 선심성 복지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후보자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제21대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가 6년의 국회 생활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만 212개에 달한다. 한 번에 4년인 임기 중 의원 1명당 대표 발의 건수가 평균 50~70회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보다 2배 많은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추 후보자의 입법 활동은 정치 입문 후 첫 기재부 국정감사가 열린 2016년 10월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생산성 주도 성장’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과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 노동·교육 개혁, 창업활성화, 혁신·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 원칙 확립을 엄정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이 임금과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고, 성장의 과실이 시장의 원칙 안에서 공정하게 배분될 때 이상적인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평소 생각이다.
그의 지론은 반도체 관련 투자시 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석유류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산업 지원 법안으로 이어졌다.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세제 완화를 통해 창업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정건전성 역시 그가 천착해온 주제다. 그는 작년 6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는 2020년 10월 정부의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에 대해 “무책임한 빛잔치 예산 편성의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동산과 관련해선 실수요자 중심 세제와 공급 확대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2020년 7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령자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도 기준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각종 세율 인상, 담보대출 제한 등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모자라서 생기는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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